억울함과 신빙성을 탄핵하여 최종 무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해를 사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길을 걸었고 집 앞에 도착해 포옹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고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억울한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했으며, 경찰 조사가 바로 다음 날이라 걱정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과장된 것이라는 점,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짧은 상의를 입고 있어 허리에 손이 닿게 된 점, 이후로도 두 사람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는 등 평소와 동일하게 행동한 점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