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중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알바생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체형관리 교육 보조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이 광고를 보고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업무 내용을 설명한 후 실습을 위하여 호텔로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서혜부 및 림프 관리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112 에 전화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도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범행 사실이 명확하므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백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을 조언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를 이루어냈고 재판부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이 밖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양형 자료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이 양형 조건에 부합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론에 따르면 양형 요소가 확인되므로 형을 감경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