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풀장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척 다른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는데요. 성적인 터치를 하였음에도 여성들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대범하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었고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달리 사안이 송치되자 조력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후 적절한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