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60대 초반 혐의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잡담을 나누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에 기분이 나빴던 피해자는 문제 삼았으나, 의뢰인은 바로 사과를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추행이냐'고 반응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해 실제로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만한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법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합의 성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와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설득한 끝에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변호인은 검찰에 정상 참작 요인을 밝힌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의 미숙한 대처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현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