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헬스장 샤워시설에서 운동 후 씻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쁜 티를 내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게 됩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하셨습니다 .rn 그와 동시에 징계 처분으로부터도 자유롭고자 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rn 법률 대리인은 대략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해 주어 어렵지 않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이후rn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음을 정리했습니다 . 또한rn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시 공직의 자리에서 퇴직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이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헬스장 샤워시설에서 운동 후 씻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쁜 티를 내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게 됩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하셨습니다 .rn 그와 동시에 징계 처분으로부터도 자유롭고자 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rn 법률 대리인은 대략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해 주어 어렵지 않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이후rn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음을 정리했습니다 . 또한rn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시 공직의 자리에서 퇴직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이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헬스장 샤워시설에서 운동 후 씻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쁜 티를 내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게 됩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징계 처분으로부터도 자유롭고자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대략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해 주어 어렵지 않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시 공직의 자리에서 퇴직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이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