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교육조건 이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 샤워시설에서 운동 후 씻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쁜 티를 내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게 됩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징계 처분으로부터도 자유롭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대략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해 주어 어렵지 않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시 공직의 자리에서 퇴직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이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