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고소되었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위기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동료 직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가 자신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위증을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분명할 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으나 본 사건은 피해자 이외에도 추행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진술한 참고인들이 다수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를 부인해버렸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통상적으로 강력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직장 내에서 생활 태도도 성실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 직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 의도를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③ 의뢰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보통의 강제추행에 있어서 강력하지 않은 정도에 해당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하지만,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2년간 집행유예하는 것으로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