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6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파하고 집에 가기 위해 시내를 걸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현재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를 쫓아가 길을 묻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넘어졌고 실수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기분을 상해하자 의뢰인이 그렇게 살지 말라며 피해자를 발로 찼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게 된 경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지만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 경찰 신고 내역,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님이 입증 된다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