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받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여성을 보고 순간 성적 호기심이 들어 옆 자리에 앉아 어깨부위를 두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모두 드러나 있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