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 끝에 합의하여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도 홀로 임하여 진술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히 저희 법인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여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