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 20대 남성 혐의사실: 강제추행 수사결과 :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운전 도중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갓 회사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주위나 회사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의 경우 지인에 대해 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강제추행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위 사건에서도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초동 대처를 잘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은 물론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되어 혐의사실이 주위에 알려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담당 변호사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각종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수집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종국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