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결정]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뢰인 : 20대 남성

혐의사실 : 강제추행

수사결과 : 기소유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운전 도중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갓 회사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주위나 회사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의 경우 지인에 대해 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각종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수집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종국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SJP솔루션

강제추행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위 사건에서도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초동 대처를 잘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은 물론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되어 혐의사실이 주위에 알려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