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종결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난 여름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집 방향이 같은 동료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곤한 탓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먼저 집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수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해당 교사와 마찰이 발생하여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제추행 한 혐의가 있으니 고소 전 합의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당황하였으나 교육공무원의 신분에도 해가 갈 것을 걱정하여 본인의 결백을 밝히고자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당사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허위 고소의 악의적인 동기를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와 배경 그리고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재구성 해보았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