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빠른 시일 내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캐디가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탓에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으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