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rn중 갑자기 캐디가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겠다 밝혔습니다 . 이 일로 인하여 경찰 조사까지rn받게 되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탓에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으며 , 본인이rn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rn받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297 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지인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rn중 갑자기 캐디가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겠다 밝혔습니다 . 이 일로 인하여 경찰 조사까지rn받게 되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탓에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으며 , 본인이rn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rn받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297 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캐디가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탓에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으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