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고 양형 자료를 덧붙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자신의 가게에 여성 손님이 들어오자 제품 설명을 가장하여 과도하게 밀착한 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초기 수사단게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상대측 변호인에게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사건의 경위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서면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