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강제추행 수사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여성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서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강제추행은 다양한 행위 및 방법에 의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유동적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형법상 고의 및 추행의 성립 법리에 관한 예리한 주장을 펼쳤고, 검찰 측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무혐의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증거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증거 및 변호인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