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인정에도 초범·반성 고려, 집행유예 4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강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피고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를 억압한 뒤 강간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죄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며 통상적으로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이기에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정황과 피해자 진술,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범죄 사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진술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폭행 · 협박에 의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