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부분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피해자의 자취방이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터라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사안을 시간 별로 세세하게 나누어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CCTV 영상과 자취방으로 이동할 시 탑승했던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진술한 것을 탄핵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