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재결합 후 성관계를 했으나 고소당해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진지하게 사귀었던 관계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화해한 후 다시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조사가 진행돼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거나 반박 증거를 확보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 당시 진술과 고소장 내용을 비교 검토해 사실과 다른 점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상해를 입은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의 집을 떠날 당시 연락을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폭행과 간음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입증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및 간음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②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