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관계임을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간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성범죄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다른 남성과 교제하던 중이었고 이를 들키게 되자 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성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합의를 할 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곧 있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연락한 내용과 데이트 사진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숙박업소를 방문할 당시 CCTV 영상과 결제 내역을 통해 합의된 관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것을 보았을 때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강간으로 고소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의뢰인을 불송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