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이후 한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았고 실물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직접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만남을 한 당일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겨 더 이상 만남을 하지 않자 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으며 억울하다 판단해 홀로 경찰조사까지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송치까지 되자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그 동안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시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한 점, 상대방이 진술한 것을 보았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기반으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