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간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대학교에 복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게 되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채팅어플을 설치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한 여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함께 술을 먹자 제안하였고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성이 도망치게 되면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미수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을 선고하고 있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만남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술 자리에서 스킨십을 하였을 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승낙한 것이라 오인했던 점, 피해 여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