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이의 미래가 걸린 골든타임, 전문적인 법률 조력으로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부터 생활기록부 기재 방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학생 양측의 입장에서 교육적 가치와 법률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개요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에 닥치는 큰 위기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진학은 물론 인격 형성에도 평생의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에게는 적절한 보호와 사과가 없다면 학교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것을 넘어 '아이의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 경험과 수많은 학폭 사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억울함 없이 다시 웃으며 등교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으로 치밀하게 싸우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주요 쟁점
억울한 가해 혐의
쌍방 폭행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중징계 위기에 처한 상황
부족한 피해 보호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증거 부족이나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생기부 기재의 공포
징계 조치가 확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특목고, 대입)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정서적 고립과 불안
학폭 절차 진행 과정에서 겪는 주변의 시선, 분리 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 가해 등 심리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객관적 증거 기반의 사실관계 재구성
메신저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주변 정황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학교 측이 파악하지 못한 사건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 설득 전략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등 5가지 판단 기준에 맞춰 낮은 처분이나 조치 없음(무혐의)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쟁송을 통한 기재 방어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생기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막고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이끌어냅니다.
교육적 화해와 분쟁 해결
소송 이전에 전문적인 중재 능력을 발휘하여 사과와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아이들이 상처 없이 원만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진행 절차
사안 인지 및 초기 상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현재 학교 측의 조사 단계와 예상 조치 수위를 진단합니다.
학교 조사 대응 및 진술서 작성
학생의 눈높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 측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가이드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폭위 개최 전, 사건의 경위와 법리적 방어 논리, 양형 사유를 종합한 강력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의위원회 동행 및 진술 조력
변호사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전략적으로 답변하고 학생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후 조치 및 이의제기
결과 통지 후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주요 쟁점과 기준
| 조치 번호 | 조치 내용 | 생기부 기재 및 삭제 기준 |
|---|---|---|
| 1~3호 |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봉사 | 조건부 기재 유보 (1회에 한함) |
| 4~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 후 즉시 삭제 가능) |
| 6~7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 후 삭제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적 삭제) |
| 9호 | 퇴학 | 영구 보존 (삭제 불가능) |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아닙니다. 학폭위의 최종 조치 결정 통보가 온 이후에 기재됩니다. 그전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기재 시점을 늦추거나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쌍방 폭행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즉시 맞신고를 진행하고, 상대방의 선행 행위나 도발 등을 입증하여 조치 없음이나 경미한 처분을 유도해야 합니다.변호사가 학폭위 현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학생 및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여 진술을 돕고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화해하고 싶은데 상대 부모님이 대화를 거부합니다.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고 원만한 종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전학 조치를 받으면 대학 입시가 끝난 건가요?
8호(전학) 처분은 대입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면 기재 내용 삭제나 감경이 가능합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