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행심
부당한 징계와 처분으로부터 귀하의 명예와 직업적 삶을 지키는 견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교원이나 공무원이 직면한 파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각종 징계 처분과 강등, 직위해제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이끌어내는 불복 절차입니다.
소청·행심 개요
공무원과 교원에게 징계는 단순한 직장 내 처분을 넘어 신분상의 지위와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소청 절차를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는 법원의 재판보다 신속하면서도, 위원들이 교육 및 행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적인 법리 공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교육청 및 유관 기관에서의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청의 논리를 무력화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헌신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성지파트너스가 귀하의 명예로운 복귀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소청·행심 관련 주요 쟁점
양정의 과도함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예: 파면, 해고)를 받아 평생 쌓아온 경력과 연금 수령권이 박탈될 위기
절차적 흠결 발생
징계위원회 구성 오류,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성급한 처분
사실관계 오인
하지 않은 행위나 왜곡된 제보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징계 대상이 된 상황
직위해제의 장기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집중 공격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한 과거 소청례와 대법원 판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절차적 위법성 정밀 포착
징계 고지 시점, 의결 정족수,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 등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법적 하자를 찾아내 처분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비위 사유의 실체적 진실 규명
징계의 근거가 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포상 경력, 성실한 복무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소청 이후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소청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초기부터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 치밀한 증거 기록을 구축합니다.
진행 절차
처분 분석 및 상담
징계 의결서와 처분 사유 설명서를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과 전략을 진단합니다.
소청심사/행정심판 청구
처분 통지 후 30일(소청) 또는 90일(행심) 이내에 논리적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답변서 반박 및 보충
처분청(학교/교육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보충 서면을 통해 주장을 강화합니다.
심사위원회 출석 및 구술 변론
위원회 기일에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하고 최후 변론을 수행합니다.
결과 이행 관리
처분 취소 또는 감경 결정 시, 복직 절차와 미지급 급여 수령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합니다.
소청·행심 주요 쟁점과 기준
| 구분 | 교원소청심사 | 행정심판 |
|---|---|---|
| 대상 | 국·공·사립학교 교원 | 일반 공무원 및 교육행정직 |
| 청구 기한 |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성격 | 행정소송 전 필수 절차 | 행정소송 전 선택적/필수 절차 |
| 기속력 | 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을 강제함 | 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을 강제함 |
자주 묻는 질문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소청을 할 수 있나요?
소청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후, 즉 실제 처분이 있은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소명서 제출에 집중해야 합니다.파면이나 해고를 당했는데, 소청에서 뒤집힐 확률이 있나요?
비위 행위의 고의성이 없거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또는 평소 공로가 큰 경우 정직이나 강등으로 감경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소청 심사 기간 중에는 급여가 나오나요?
징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파면·해고 시에는 급여가 중단되나, 소청에서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립학교 선생님도 교육청 소청을 하나요?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며, 이는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 절차입니다.소청에서 지면 바로 잘리는 건가요?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