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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오래전 당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여울성범죄 피해
Q

오래전 당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고(강간 10년, 13세 미만은 시효 없음),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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