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50% 인정
가정주부로 20년간 지내온 의뢰인, 14억 재산분할 성공사례
양육과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받은 사례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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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과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에서 8 년차로 일하고 있던 회계 직원이었습니다 . 홀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큰 돈을 만질 기회들이 여럿 있어 직원횡령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범행을 한 기간은 총 3 년으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적발이rn되지 않는다 생각하여 총 1 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는데요 . 결국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업무상횡령죄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실수였을 뿐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님을 주장했는데요 .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찍혀져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는 인정하나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나타나게 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이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회사 측 피해변제를 약속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56 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 조의rn죄를 범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총 2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횟수에 따르면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함에 따라 변호인은 이 점이 참작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우나, 최초 신고자인 피해자가 있어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크게 노력하였기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는 의뢰인이 보인 진심어린 반성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성품, 생활 환경, 사회적 지위를 참작하면 성범죄 교육만으로도 재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생활비를 주는 대신 국제 결혼을 하였으나 추후 배우자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사례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상간자로부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본인이 담당하던 반의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여 훈육을rn하게 되었습니다 . 훈육 당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아동의 부모님은 자녀의 말만 듣고 아동학대 혐의로rn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의 행위가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였으므로 CCTV 를rn열람 및 분석해보았습니다 . 게다가 학대가 인정될 경우 10 년rn넘게 근무해왔던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동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으며 유기 및 방임하는 것과 같은 학대 행위가 보이지rn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그 후 아동이 의뢰인을 피하거나 우는 등의 행동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학대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과 경찰에게 단속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우발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경위의 팔이 승용차 거울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특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승용차는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된 사안으로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사고가 일어난 후 체포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여 잘못된 행동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재판부에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미한 운전 실수로 받은 과태료를 제외하면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속도위반 단속에 걸릴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고의를 가지고 경찰을 다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③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5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직장 동료와 정서적 외도를 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은 사례
배우자와 조정이혼하면서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까지 받은 사례
수능시험을 끝낸 의뢰인은 대학 학비를 벌어보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음식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었습니다 .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큰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다 판단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특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게 될 시 어린 나이부터 전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근거삼았으며 피해자와rn합의에 이른 점 ,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과거 실수로 저지른 불륜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군 복무 중에 여러 명인 부하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로 육군 검찰부에 송치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군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 결정되어 유죄 판결 시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성 추행의 경우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떠나 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문을 전함에 따라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부대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었기에 변호인은 부대 내 동기들의 선처 탄원을 받아 평소 군인으로서 의뢰인의 성품과 자질이 참작되어야 함을 검찰부에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같은 부대원들은 군인으로서 의뢰인의 평소 태도를 고려하여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직장인 워크샵에 참석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여성이 거실에 잠들어 있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여성이 심하게 저항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어 사안이 커지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평소 품행, 성품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본 사안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평소 품성과 사회 내 직위도 참작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피소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에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 이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거부감을 표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금액과 합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했습니다 . 이후 원고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게다가 곧 있을 경찰 조사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그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 뿐만rn아니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은rn점을 덧붙이며 이 자료를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추행을 인지한 피해자가 일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는 상태 즉, 항거 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여 추행을 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제추행 미수범으로 판단되어야 마땅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문제 삼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죄를 전하였고 합의 내용을 조율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에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③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④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합니다. 5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후 대리인이 조력하여 조정이혼을 성립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