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재범 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사례
음주운전 재범 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4.09.08
로딩 중…
YOUR CASE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YOUR CASE
CONSULTATION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후배가 시험을 망치자 위로차 만남을rn갖게 되었습니다 . 그 자리에서 달래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안아 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게rn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로펌과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유사 사례를 보고 대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을 찾아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의자가 초범이라는rn점 , 추후 다시금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 관련rn교육을 이수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했다며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숙식을rn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 이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 숙식 제공과 대금을 지급한rn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rn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rn이는 약 10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동일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내연녀로부터 내연 관계로 협박을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을 고소해 벌급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rn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어 옆 집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해rn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이에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주거침입죄로 법적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다른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것은rn아니지만 여러 번 집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rn점과 본인의 집으로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rn사과의 말을 전한 점 ,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rn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금전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여 상당한 수준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rn퇴직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도 있었기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는데요 . 결국 돈을 갚지 않지 않자rn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것 뿐만rn아니라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은rn맞으나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상당수의 금액을 병원비로 사용한 점 , 초범이라는rn점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rn점을 들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은 형부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가 있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한계가 있었고 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가 있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의뢰인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독립을 위한 비용까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을 고려해 합의 조건을 추가하고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손해배상액의 2배가 넘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의뢰인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합의서 작성 후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2차 가해를 행할 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② 피고인과 가족들은 합의서 작성 후 이사하고, 의뢰인에게 일체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③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을 어길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처분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가 성사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의뢰인은 인사불성인 상태로 도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경찰은rn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한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찰을rn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성지의 형사변호사에게rn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만취 상태였기는 하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rn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행위라는 것과 당시 블랙아웃으로 정상적인rn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 자신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음 날 해당 경찰관을rn찾아가 직접 사과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를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남자랑 자봤는지 물은 후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제의를 거절했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시 실제로 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어 선처를 받기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의 부모님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외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아동복지법)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본인의 주량을rn넘겨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해당rn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킨 후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rn있다는 점과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 점 ,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한 점 , 피해자가rn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rn들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의뢰인은 차 내부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 길을 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을 받지 못할rn시 징역을 선고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본인이 한rn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의뢰인은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부장까지 승진할 정도로 불법 추심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며, 채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채권 추심을 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인 계좌를 이용했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받아서 보관하는 불법 행위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있어 구속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이 가담 정도, 실제 수행 업무, 범죄 수익 등을 밝혀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승진해 범죄 단체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점은 인정하나 일부 혐의는 단체에 소속된 전부가 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뢰인은 피고인 김 씨(가명)의 통제 하에 제한된 정보 만을 제공 받으면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했고, 범죄 수익도 다른 피고인보다 적은 점을 고려해 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총무팀에서 관리자 직책에 있었으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목적은 잘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 사건의 대부업이 첫 직장이었으므로 불법 행위에 인식이 미숙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주동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김 모씨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했을 뿐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분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결정 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관련법령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연혁판례문헌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6 개월이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날도rn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비교적 장시간 동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rn있는 점 ,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탄원서rn및 의뢰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오피스텔 창문 사이로 화장실을 몰래 촬영해 입건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가사 및 자녀의 양육을rn도왔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 억울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 사실을 부인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 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절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고소인은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을 처분한 것인지rn알 수 없다는 점과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으므로rn지문 검사로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 , 해당 건물 CCTV 영상을rn보았을 때 명품 가방을 들고 갈 만큼 큰 가방을 소지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차림새였다는 점을 통해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자친구에게 스킨십을 한 후 강제추행으로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