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기소유예
[아청법 위반(성매수)]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해 고소당한 사례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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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인플루언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rn받지 못하자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이에rn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판단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rn보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과 자신의rn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점과rn초범인 점 , 평소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해 온 점 , 의뢰인의rn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 5 처분결과 ‘ 피고인을 징역 10 개월에 처한다 , 다만rn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 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영 강사에 대한 뒷담화를 해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 이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에게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다 언급했는데요 .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그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rn면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rn진심으로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유포하지 않은 점 ,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종업원을 추행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결제하던 중 비용 문제로rn종업원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게 측은 빠른 해결을 위해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rn의뢰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 말에 기분이 나빠rn고성을 지르고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rn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인에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10 년 전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까지 마친 터라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드러내었습니다 . 또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 본인은rn이미 비용을 지불했다 착각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점장 직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주점에 방문하여 주점 종업원을 성추행하였습니다 .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유죄가 인정될 시 직장에서 퇴직처리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접촉 부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초범이라는rn점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rn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가라오케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라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도맡아rn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당일 다른 아이를 폭행하는 아동의 모습을 보게 된 의뢰인은 아이를 불러rn크게 꾸짖었습니다 . 훈육의 하나라 생각했으나 아동이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해 아동의 진술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로rn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공소장에 기재된 진술은 오로지 피해 아동의 진술 뿐이므로 피해 사실이rn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에rn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 5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rn전송하여 돌려보았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그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rn되었습니다 . 20 대의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진행한 후 선임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유포까지 하였기에 가중된 처벌이rn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rn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 해당 사건 이 외 동종 전과rn기록이 일체 없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텔레그램 단체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여행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
의뢰인은 술에 취해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rn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rn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 이후에도 의뢰인에게rn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차량을 이용해 통행을 막았다며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rn접촉하여 추행하였습니다 . 이 사실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내방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CCTV 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추행의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체 접촉 수준이 가볍다는 점과 업무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rn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우호적이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rn보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병원비까지 발생하자rn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행동은 오래 가지 않아rn들켰고 경찰에 신고를 당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rn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rn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