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혐의없음
[준강간]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례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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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불법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송치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어깨를 주무르며 상의 속옷을 만져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영상통화 중 여자친구의 노출 영상을 저장해 신고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데이팅앱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수정한 후 게시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지인능욕방에 참여해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다같이 잠을 자던 중 가족을 아내로 착각하여rn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 소송을rn당하여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범행은 실수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게rn된 점 , 고의성이 없었던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보상을rn위한 합의금을 전달한 점 ,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탄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rn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의rn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④ rn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의 범위는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rn한다 . ⑤ rn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돈을 빌려준 친구가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두 사람의rn사이는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채무를 변제하라 언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갚지rn않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어깨를 밀치고 목을 누르는rn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특수폭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 문제가 붉어질 시 직장에서도rn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고rn합의한 점 , 탄원서 , 상대방의 잘못으로 폭행을 행사한 점 , 폭력을 휘두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등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했다며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음식을 배달하기rn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늦게 보게 되면서 건너가던rn행인과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 혐의로 면허에 대한 제재가 발생하게 될 시 배달업을 계속할 수rn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rn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rn끝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 대리인은 합의서와 탄원서 , 양형rn자료 ,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정에서 벌금 500 만원을rn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상 전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1 년 간 교제하던rn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성범죄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알고 보니 여성은 다른 남성과 교제하던 중이었고 이를 들키게 되자 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rn 3 본 사건의 특징 여성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어떻게 해결하는rn것이 도움이 될 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단은 합의를 할 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rn여지가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곧 있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연락한 내용과 데이트 사진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rn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숙박업소를 방문할 당시 CCTV 영상과rn결제 내역을 통해 합의된 관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것을 보았을 때 신빙성이rn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강간으로 고소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의뢰인을 불송치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얼굴을 꼬집어 성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rn가까이 다가갔고 곧 있을 시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몇 차례 등을 두드렸습니다 . 당시 상대방도rn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돌연 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유죄가 선고될 시 보안처분을 받아 다시금rn강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한rn강간 , 강제추행 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rn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