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해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례
만14세인 미성년자와 채팅앱을 통해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해 의제강간죄가 성립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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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인 미성년자와 채팅앱을 통해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해 의제강간죄가 성립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빠르게 돈을rn벌기 위해 중고마켓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업로드했습니다 . 이후 상대 측이 연락을 하면 선 입금을 요구한 뒤 택배 송장을 보내주며 물건을 배송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습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 수rn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기 횟수가 적지 않았으며 ,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한rn후 피해 금액을 변제할 것을 의뢰인에게 권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 주변 지인들이rn작성해준 탄원서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20 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과 교화 될 가능성이rn높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2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지하철에서 몰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10회 이상 범행을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갓 스무살이 된 대학생으로rn대학교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우에 대한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rn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음란 사진을 전송한 횟수가 적지rn않았으며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들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할rn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제안하였는데요 . 수준에 맞는 합의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피해자와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그와 동시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작성해준 탄원서와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이 한rn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덧붙여 아직 20 대rn초반의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간녀가 재산을 처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의뢰인은 행사장에 방문하기 위해rn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 오픈 시간이 가까워지자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 그러다 본인 앞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자 뒤로 가 다시 줄을 서달라 언급했습니다 . 그러나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목소리를 내자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 또한 맞대응하여rn폭행으로 싸움이 번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주변 목격자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rn어려웠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안을 담당한 대리인은 이렇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첫째 , 상대방이 새치기를 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둘째 ,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으로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점 셋째 , 비록rn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한 점 넷째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섯째 ,rn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영 악화도 거래처에 대금을 미지급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된 사례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rn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 그러나 골목에 차를 주차했던 탓에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rn대로변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그러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과 마주하였는데요 . 의뢰인은 8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rn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안이 경합되어rn발생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rn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의 음주 전과는 8 년rn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과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음주운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rn대리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찾지 못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는rn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경합된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적시에 조력을 얻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n있는 사람으로서 제 44 조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n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마사지사가 2차를 제안하여 술김에 수락하였고 추가금을 지불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1개월 뒤 해당 업체가 성매매 업소로 적발이 되었고 장부 내에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무원 신분이 걱정되어 저희 법인을 찾은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칫 공무원의 신분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징계를 받아 신분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담을 진행한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먼저 마사지를 하기 위해 해당 업소에 방문한 것일 뿐 성행위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과 잘못된 선택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점,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대응하지 못했다가 대리인의 조력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대마 판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핸드폰이 압수 돼 변호인이 조력해 압수물가환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앞에 있던 여성의rn신체를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촬영 셔터음 소리를 들은 상대방이 불법촬영을 의심하여rn의뢰인에게 따져 물었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촬영된 사진이 적지 않았으며 영상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합의하는rn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 측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형사 공탁하였으며 동시에rn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rn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피해자를 비난해 혐의를 부인하려다가 상황이 악화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8백만 원 선고를 받는 데 그친 사례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신뢰감을 쌓은 의뢰인은 상대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고 상대방도 승낙하여 대면rn만남을 했습니다 . 이후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 판단한 의뢰인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rn접촉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크게 놀라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혐의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합의 의사를 여러 번 거절하여 선처를 구하기rn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설득 끝에 재판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은 가까운 관계라rn생각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 , 폭행이나 협박 등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rn점 , 본 죄명을 비롯하여 어떠한 전과가 없으며 20 대의 젊은rn나이라는 점 ,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정리해 변론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한rn강간 , 강제추행 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rn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 후 성관계를 했으나 고소당해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은 사례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을 청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