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이용하여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다수 촬영하고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사용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수색한 결과 총 5건의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냈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으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수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따라 죄질이 달리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촬영물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노출되는 불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적발된 촬영물들을 전부 검토해본 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한 명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 이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②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③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촬영 내용과 장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에 따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는 몰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