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헬스장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다른 회원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한 회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올바르게 대처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적용되었고, 촬영 횟수도 세 번에 달하였으므로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세 명의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당시 핸드폰을 제출하며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합의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③ 의뢰인의 평소 품성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