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기소유예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일부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반출한 절도 사건. 합의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종결
주요 쟁점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일부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반출한 절도 사건. 합의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종결
전략 특징
의뢰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여 물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을 결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출한 사실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범행의 금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였으나,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경범죄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정식 인지 하에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