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무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명한 식당에서 가볍게 반주를 한 후 숙소까지 직접 운전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기 직전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마주했고 0.04% 의 음주수치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과한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아니나 0.03% 수치 이상이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점과 음주 단속을 한 시점을 확인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세워보았습니다. 이후 실제 의뢰인이 섭취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이 이유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기준치인 0.03% 를 넘어서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