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성매매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성교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이 종결.
주요 쟁점
온라인으로 성매매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성교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이 종결.
전략 특징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후, 약속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교행위를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은 후 해당 장소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제 성교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급되었던 금원은 현장에서 전액 반환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과 금원이 전액 반환된 사실, 그리고 실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금전이 지급되었다가 성교행위 없이 전액 반환된 점은 성매매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