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주요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크게 화를 내며 고소할 것이라 언급하였고 의뢰인도 걱정이 앞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 본인의 변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십년 전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가지고 있어 법률적인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사례를 담당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양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