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초반, 고소인 혐의 사실 :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사건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동일한 신체 부위를 총 3회에 걸쳐 접촉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일회성 접촉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추행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반복성 등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의자의 신체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체 부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접촉이 이루어진 횟수와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세밀하게 살펴 피해 사실을 구체화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고소대리 과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별개로 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를 살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술 간 대립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신체접촉의 횟수와 방식,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구체화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사실이 인정된 이후에는 형사조정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의뢰인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과정 전반에 걸쳐 대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고소대리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져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성지파트너스는 고소 단계부터 피해 사실과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에서도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확인받는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