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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장소장의 지위와 보증행위, 회사 책임 가르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

원문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6541 (새 창)

최승준-대표변호사(칼럼)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는 회사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을까. 공사 현장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과 채무보증에 관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와 보증이 이뤄진 경위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994년 9월 30일 선고 94다20884 판결은 건설현장소장이 하수급인의 장비임대료 지급을 보증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건설회사에 미치는지를 다뤘다.

건설현장소장은 공사 진행과 인력 배치, 자재 수급, 장비 투입 등을 관리한다. 현장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 지급 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 운영을 총괄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건설회사의 업무를 공사 수주와 시공으로 구분하고,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공사의 시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봤다. 따라서 현장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현장소장은 상법 제15조에서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한 종류나 사항에 관한 영업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업무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는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현장소장이 맡은 공사의 자재·노무관리,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등은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는 행위처럼 해당 현장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까지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다른 업체가 부담하는 채무를 현장소장이 회사 명의로 보증한 경우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보증이나 채무인수 권한까지 위임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군 대산면의 대규모 화학공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현장소장은 하도급계약과 건설장비 임대차계약, 관련 대금 지급 등에 관해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수급인이 장비를 임차했고, 현장소장은 장비임대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보증했다. 장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급보증의 내용은 회사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장비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비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회사가 기존 하도급대금과 별도로 새로운 금액을 추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채무보증과는 차이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회사가 장비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면 그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기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일부를 장비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제적 구조와 장비 투입의 필요성, 현장소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해당 보증행위의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실제로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현장소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여기서 실제 대리권과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 실제 대리권은 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해당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했는지의 문제다. 반면 표현대리는 권한이 없더라도 거래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그렇다고 현장소장이 작성한 모든 지급보증서에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직접지급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지, 보증금액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장비임대료를 별도로 보증하거나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 사건과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현장소장의 직함보다 실제 위임된 업무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도급계약서, 장비임대차계약서, 지급보증서, 기성금 지급 내역, 회사의 결재 및 권한 위임 자료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94다20884 판결은 현장소장의 채무보증 권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거래였는지와 회사의 기존 채무를 지급하는 구조였는지 등을 종합해 회사의 책임을 판단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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