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도시정비 박람회] 전문가 세미나 - 최승준 변호사 “공사비 분쟁, 결국 계약과 의사결정 구조가 좌우”
원문https://www.kue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65 (새 창)

둔촌주공·신반포4지구 등 사례 통해 공사비 분쟁 해법 제시
“좋은 도급계약과 정관이 판결보다 먼저 작동하는 분쟁예방 장치”
최승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026 대한민국 주거·도시정비 박람회’ 전문가 세미나에서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분쟁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원자재·노무비 상승, 금융비용, 설계변경 등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분쟁이 커지는 원인은 물가변동 조항, 설계변경 절차, 계약해지 사유, 정산기준 등이 불명확한 계약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신반포4지구, 대치2단지 등 실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둔촌주공 사례를 통해 총회 의결과 계약변경 절차의 적법성, 공사중단과 유치권, 공공 중재의 역할을 짚었다.
공사비 검증 역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조합과 시공사가 재협상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검증 신청 시점과 범위, 비용부담, 결과 활용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사비 분쟁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로는 계약 문언, 총회 의결, 도면·원가표·회의록 등 입증자료, 귀책사유, 위험분담의 공정성을 제시했다.
특히 분쟁 예방을 위해 도급계약 단계에서 물가변동 기준, 설계변경·추가공사 산정방식, 착공지연과 공사중단의 해지사유, 해지 후 정산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비사업 분쟁의 출발점은 공사비지만, 본질은 위험분담 구조와 의사결정 절차의 실패”라며, 좋은 정관과 도급계약이 사후 소송보다 강력한 분쟁예방 장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