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법리적 근거로 끝까지 회수합니다.
체불된 임금, 미지급 퇴직금, 각종 수당(연차·야간·휴일), 최저임금 미달액 등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금품에 대해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조력합니다.
임금/퇴직금 개요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미지급 수당 분쟁이 빈번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치밀한 근로시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흘린 땀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자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사 소송과 노동청 진정 중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안하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국가 구제 제도를 통해 최대한의 금액을 확보해 드립니다.
임금/퇴직금 관련 주요 쟁점
지급 지연 및 거부
회사의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임금 산정의 오류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 부인
프리랜서나 학원 강사, 지입 차주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퇴직금 중간정산 분쟁
과거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거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정확한 체불액 산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고,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메신저 등)을 바탕으로 누락된 수당을 전수 조사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전략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등)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분석하여 퇴직금 청구 자격을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및 형사 압박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공식화하고, 사용자의 형사 처벌(임금체불죄) 리스크를 강조하여 조속한 변제를 유도합니다.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절차 지원
회사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진행 절차
체불 현황 분석 및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미지급 금액을 산출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 촉구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체불 임금의 즉시 지급을 최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체불 사실을 소명합니다.
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 회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재산 가압류 및 민사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액을 회수합니다.
임금/퇴직금 주요 쟁점과 기준
|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지급 기일 | 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 청산 | 합의 시 기일 연장 가능 |
| 퇴직금 요건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 |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 |
| 법정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 임금 채권 시효 |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 | 시효 중단 조치 필요 |
| 지연 이자 | 퇴직 후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임금체불 확정 시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제목보다 '실무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사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어려워서 나중에 준다는데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임금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다가 시효가 만료될 수 있으므로, 우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 짓는 것이 안전합니다.연차를 못 썼는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매달 조금씩 줬다는데 문제없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퇴직 시점에 정식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장이 잠적했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가 해당 절차의 요건 확인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