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산분할
보이지 않는 기여도까지 증명하여, 당신이 일궈온 정당한 몫을 찾아드립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산정하고, 은닉 재산 추적 및 특유재산 방어 등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재산분할 개요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내 몫이 얼마인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인,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국민연금까지 분할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세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권리까지 찾아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혼인 관계라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며,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 처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합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재산분할 관련 주요 쟁점
재산 은닉의 우려
상대방이 몰래 빼돌린 비자금, 차명 계좌, 현금 자산을 찾아내기 막막한 상황
기여도 증명의 난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으나 경제적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낮게 평가받을까 걱정되는 상황
상속·증여 재산 분쟁
혼인 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
부채 분담의 불공정
상대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채무까지 공동 부채로 떠안게 될까 우려되는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철저한 재산 조회 및 추적
금융거래정보 송부촉탁, 부동산 시가 감정, 과세자료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소명
단순 가사 분담을 넘어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수치화된 데이터와 판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특유재산 방어 및 공격 전략
상속·증여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우 '유지 기여도 부존재'를, 분할 받아야 하는 경우 '가치 하락 방지 기여'를 상황에 맞게 변론합니다.
판결 후 실질적 이행 확보
판결 이후에도 재산 이전을 거부하거나 명의 변경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조력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재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집니다.
진행 절차
재산 목록 구성 및 가액 산정
상담을 통해 부부 공동 재산과 부채 목록을 정리하고, 시세 조사를 통해 현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보전 처분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즉시 묶어둡니다.
재산 명시 및 조회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누락된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신청합니다.
기여도 입증 및 법리 공방
준비서면을 통해 혼인 생활 전반에 걸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상대방의 과실이나 부당한 지출을 지적합니다.
판결 및 재산 이전 집행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예금 인출 등 실질적인 재산 이전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재산분할 주요 쟁점과 기준
| 구분 | 세부 항목 | 비고 |
|---|---|---|
| 분할 대상 재산 | 예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연금, 가상화폐 등 |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 |
| 기여도 산정 요소 | 맞벌이 여부, 가사 및 육아 전담, 내조, 재산 증식 기여 |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유리 |
| 특유 재산 | 혼인 전 소유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 유지·증식 기여 시 분할 가능 |
| 채무 분담 |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 (전세자금대출 등) | 사치, 도박 등 개인 채무는 제외 |
| 장래의 수입 | 공무원·군인 연금, 퇴직금 등 명퇴금 포함 | 수령 전이라도 분할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온 아파트도 나눠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남편이 몰래 숨겨둔 비자금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송부촉탁을 통해 과거 몇 년간의 계좌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인출이나 송금 내역을 파악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다시 포함시킵니다.아직 퇴직 전인데 남편 퇴직금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네, 최근 판례에 따라 퇴직 전이라도 현재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데, 그럼 재산을 더 많이 받나요?
외도는 위자료 액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과정에서 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면 기여도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로 재산분할을 끝냈는데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