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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나 반의사불벌죄(합의하면 처벌 불가)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일반형사조력사기/횡령
경제범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나 반의사불벌죄(합의하면 처벌 불가)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