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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을 다 갚고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형사조력사기/횡령
Q

횡령한 돈을 다 갚고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A

경제범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나 반의사불벌죄(합의하면 처벌 불가)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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