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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민사 소송 또 해도 되나요?

민사손해배상
Q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민사 소송 또 해도 되나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일 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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