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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친구 이름으로 땅을 샀는데 이제 와서 자기 거랍니다.

건설부동산부동산분쟁
Q

친구 이름으로 땅을 샀는데 이제 와서 자기 거랍니다.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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