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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형사조력폭행/상해
Q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A

과거에는 술에 취하면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취 폭력과 공권력 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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