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망해서 돈을 못 갚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