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몸싸움이 일어나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5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폭행치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인척이 모인 자리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말싸움이 벌였습니다.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에 타박상이 입었습니다. 친인척 중 한 명이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속을 원인으로 발생한 친척 간 다툼이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기까지 하여 형사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과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변호인이 대리하여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조건과 함께 수사기관에 합의 결과를 전하였습니다. ①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을 향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③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