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단속에 걸린 후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여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후반 혐의사실: 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어 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경찰관이 받아주지 않자 폭행을 휘두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특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안 좋게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이 없어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운전 미숙으로 의도하지 않게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경찰관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무엇보다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러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언대로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에 정상 참작 요건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하였으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③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보면 본 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