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인 의뢰인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이 나온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카페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여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로 사용하는 방에 핸드폰을 설치하여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종업원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고, 유출 시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촬영물의 경우 여타의 동일 범죄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탈의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촬영한 행위는 계획적이며, 유출 시 피해자들의 피해도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금전적인 보상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다음의 사항을 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크게 반성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촬영물은 한 건도 유포된 바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