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던 중 우연히 이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발각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