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배우자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이미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양육과 교육 역시 의뢰인이 주도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측에서도 양육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며 양육권을 요구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해 저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1. 실질적 양육자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자녀와의 생활 사진, 병원 기록, 학원비 및 양육비 지출 내역, 학교 상담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양육을 도맡아 왔음을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능력 부각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임에도 잦은 음주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양육환경의 안정성 강조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양육 또한 의뢰인이 하고 있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및 생활 환경을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