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확인한 후 성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준강간 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한 후배는 금방 술에 취하게 되었고 후배의 집을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숙박시설에 데려다 준 후 방을 나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배는 본인이 숙박업소에 있자 의뢰인을 의심하여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 행위에 이르지 않았기에 가볍게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송치되자 굉장히 억울해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상황과 범행 전후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후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이동 경위와 숙박업소에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후배를 데려다주고 나온 시간은 약 2분으로 단순히 데려다주고 나왔을 뿐 어떠한 성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
